조기숙 수석 ‘대통령 정치력 부족’ 반박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가 '연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데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며 반박글을 올린 것.

반박 기고문은 '연정' 반대론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학자 출신인 조 수석은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정치력을 발휘하라니 참으로 답답하다"며 같은 대통령제이면서도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를 폭넓게 허용하는 정치풍토를 지닌 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수석은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력을 발휘한다"며 ▲선거운동, 선거자금 모금 연설 등을 통한 자당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백악관내 정치자금 모금 행사 개최 ▲예비선거에서 대통령 정책 반대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야당 의원 설득을 위한 예산 제공 등 대통령의 다양한 정치활동을 예시했다.

이어 조 수석은 "최측근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장관 해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고위직 공무원을 물갈이하고 시작하니 공무원이 야당에 줄서기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의 여야 의원들의 관행화된 '표맞바꾸기'(logrolling) 거래를 거론하며 "처음의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변절자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 수석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화와 타협 정치는 실제로 주고받는 정치행위를 용인하는 문화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미국과 다른 한국의 정치풍토, 문화를 대비시켰다.

조 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은 코미디와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야당의원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입장이 바뀌면 변절자라고 할텐데 과연 우리 문화 풍토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인정하는 풍토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의 '연정' 논의 제기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여론 환기와 정치 문화 개선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을 맺으며 조 수석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갈망한다면 대통령의 진지한 문제의식에 냉소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토론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정' 공론화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