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원·정당 기득권’ 언급 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자신이 최근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던 현행 정치구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존 정당의 기득권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제헌절을 맞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김원기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5부 요인 만찬에서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입법부에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기득권'을 거론하고 나선 것.

노 대통령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개별 국회의원의 기득권, 집단적 기득권 및 정당의 기득권에 기속돼 법 제도 개선이랄지 정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법.제도, 정치구조 개선의 문제는 최근 노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에서 강조돼온 지역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의원, 정당의 기득권' 언급은 최근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7.7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도 있다"(7.6 대통령 서신)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 대통령 자신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만 해결된다면 대통령 권력의 절반 이상을 야당에 넘길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 정당과 국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연정' 문제를 거론하며 총리 지명권, 내각 구성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구체적 제안까지 했지만, 야당이 '정치적 술수'로 치부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주의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현행 선거구제의 개편은 기존 의원과 다수 정당의 일정한 기득권 포기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지역구 현역의원의 지위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권을 지닌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노 대통령은 '의원, 정당의 기득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총리 지명권을 야당에까지 넘기겠다는 것은 대통령 기득권을 포기하면서라도 지역구도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답답해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나 기득권의 포기라는 진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의 책임성을 언급한 것도 국회의 자기혁신을 당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국회 책임이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회 권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만큼 국회 책임은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