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정치 근본틀 바로 잡으려는 필생의 소망”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정치부장단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노 대통령-정치부장 간담회 무슨 말 오갔나 “‘역사적 정리’ 수사 근거 만들어둬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27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연정,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 문제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심경을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이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다음은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이다.

대연정 제안 배경=전 세계적으로 정치지도력의 위기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슈뢰더 독일 총리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경우 정책 하나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위기상황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연정이 꼭 될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한번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주의와 여소야대　구조, 불신의 정치를 안고서 한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제반 문제들을 풀 수 있겠는가.

노림수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 마음을 비우고 큰 선택을 하면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문제는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한 번 바로 잡아보겠다는 필생의 정치적 소망이다. (열린우리당과의 불일치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당내에서도 이런 큰 주제가　공개되지 않은 채 토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토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견이 합일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효 문제 등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과거 독재정권에서 돈을 벌어서 치부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권리회복을 하고, 진짜 피해자는 전부 시효가　지나서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을 봤다. 시효가　완성된 문제에　관해서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다.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하고, 공개하고 정리해 두어야 될 사건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번 연설문에　분량 때문에　싣지 못한 내용이 있다.　‘시효는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의　근거, 수사·조사의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효에　다 걸린다. 우리 스스로 내부의 문제는 시효에　모두 걸어서 정리해 놓지 않은 채, 일본한테는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문제 제기에 언론, 국민 냉담

비본질적 갈등 부각돼 어려움”

김대중 정부시절 도청=　국민의 정부 시대 얘기가　나오고부터 도청도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이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 정권이 비난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일도 없다.　그런데　그 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내 머릿속에　정권 차원의 도청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기부에서 자기들끼리 나쁜 짓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 물어봤다. 내가　시시콜콜하게 알면 뭐하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전 정권의 도청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도 못했다. 이게 정권 차원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돼 버리니까 나도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국정원 개혁의 방향으로 하나는, 완전히　국정원을 장악하고 확 뜯어고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슬림화,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다.　국정원 개혁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높이 두지 않았다. 내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1차적으로 최대의 개혁이고, 나머지는 행정 개혁의 수준으로 조직 합리화다. 조직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개혁 과제와 비교해볼 때 후순위 문제였다는 것이다.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