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역대표 상원제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방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 관련 “국교에서 굉장히 해로운 일”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조심스럽게　‘양원제’의 필요성을 꺼냈다. 자리는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였고, 취지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면서,　“개헌 논의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대립구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양원제를　구상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필요하다”고 답한 뒤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1인1표라는 표의 등가성 원칙 때문에　(지역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이제는 3 대 1로 줄었고,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것을 2 대 1까지 줄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10년쯤 뒤에는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닌 서울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수도권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꺼내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역대표성을 띠는 상원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는 우리의 생활기반”이라며　“옛날에는 모든 가치판단을 인권중심으로 놓았다면, 지금은　국토와 생태계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며　“국교에서　굉장히 해로운 일”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왜 지금 와서 모든 과거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퇴임 뒤 삶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신국토구상의) 계획만 딱 세워놓고　귀향마을 한　군데로 들어갈 것”이라며　“그 마을에　가서 80~90대 노인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부터 도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자연을 가꾸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