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노무현 정권, 한겨레 여론조사

노무현 정부 정책 평가

부동산 실책 ‘원성’…값안정 1순위로

앞으로 국정과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국정운영 전반은 물론, 개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게 평가했다.

<한겨레>가 22∼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8.9%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2돌에 즈음한 지난 2월14∼15일 <한겨레> 조사 때의 지지율 33.0%보다 4.1%포인트 낮은 것이다. 최근 노 대통령이 인터넷 편지나 각종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잇따라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졌으나, 지지율 측면에선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경제·교육·인사 “잘못했다” 50%↑
북핵·남북관계 유일하게 긍정 답변
“경제 힘쓰라” 90%…경기회복 염원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21.5%와 21.8%로 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는 각각 36.4%와 31.7%로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14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 뒤 ‘잘해왔다’, ‘중간이다’, ‘잘못해왔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더니, ‘잘못했다’는 응답이 부동산값 안정 항목에서 70.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경제발전(58.2%), 교육정상화(55.9%), 사회갈등 해소(55.2%), 인사정책(54.9%) 등의 과제에서도 ‘잘못했다’는 응답이 50%를 웃돌았다.

14개 과제 중 ‘잘해왔다’는 응답이 ‘잘못해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온 분야는 북핵 및 남북관계가 유일했다. 경제발전(4.0%)과 교육정상화(5.3%), 인사정책(6.0%), 사회갈등 해소(7.3%) 등 6개 정책과제에서 ‘잘해왔다’는 응답은 10%에도 못미쳤다.

특히 부동산 안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진 대목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의 취임 2돌 조사에선 부동산값 안정에 대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긍정 평가는 36.6%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 평가 22.3%를 앞질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8.2%로 뚝 떨어졌고, 반대로 부정 평가는 70.7%로 치솟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 4월 이후 판교 새도시 인근인 경기도 분당과 용인·평촌,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개 과제 각각에 대해 “노 대통령이 남은 2년6개월 동안의 과제로서 중요성이 큰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며 ‘중요성이 크다’, ‘중간이다’, ‘중요성이 작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더니, ‘중요성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난 분야가 경제발전(90.9%)이었다. 좀체 나아지지 않는 경기에 대한 회복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조사에서도 경제발전은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어 부동산값 안정(86.2%), 교육정상화(82.9%), 부정부패척결(78.2%), 국가균형발전(77.5%) 차례로 ‘중요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다. 과거사 규명(55.0%)과 지역갈등 해소(67.3%), 남북관계(70.0%), 노사관계(70.9%)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조사됐다.

여론조사를 담당한 임상열 리서치플러스 사장은 “노 대통령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일 수록 앞으로의 중요성은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임석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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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없지만 탈권위적”

국정운영

“직접 대화로 시스템 위축” 부정적 답변 많아

노무현의 국정운영 평가

‘리더십과 경험·전문성은 없다. 그러나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한겨레>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정부가 ‘리더십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1.8%로, ‘그렇다’(9.1%)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66.5%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 6.8%와 큰 대조를 보였다.

반면, ‘탈권위’, ‘개혁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노 정부가 ‘탈권위적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선 응답자의 41.4%가 ‘그렇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33.2%를 웃돌았다. 또 응답자의 40.5%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적’이라고 답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 36.0%보다 많았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도덕적이냐’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34.3%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 32.4%와 비슷했다.

최근 두드러지는 노 대통령의 ‘직접 대화’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노 대통령이 인터넷에 편지를 올리거나 언론과의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은 41.3%였다. 반면, ‘대통령의 지나친 공개적 의사표시로 정부나 여당의 시스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응답은 54.6%로 더 많았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런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 35살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선 ‘문제될 것 없다’는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으나, 35살 이상부터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연령층에 따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황준범 기자 [e-mail]%

“연정 제안 공감 못해” 60%

현안평가

“이건희 회장 수사” 젊은층 70% 넘게 찬성

‘엑스파일’을 둘러싼 최대 쟁점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여부를 놓고, <한겨레> 여론조사에선 ‘수사하라’는 응답이 59.2%로 ‘이 회장까지 수사할 필요는 없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찬반의 견해차는 응답자의 연령대와 선호 정당별로 조금씩 달랐다. 20대와 30대에서는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3.4%와 71.0%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50대와 60살 이상에서는 수사 찬성 의견이 각각 46.3%와 41.9%로 수사 반대 의견보다 적었다. 40대에선 찬·반이 각각 49.8%와 45.3%로 비슷했다.

선호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에선 ‘이 회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1.4%, 76.8%, 78.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이 회장 수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41.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법도청 사건으로 불거진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해외 업무만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40.6%)보다 반대(47.8%)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3%로, ‘공감한다’는 응답 30.9%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겨레>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연정 제안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7.7%와 37.9%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더욱 커진 셈이다.

황준범 기자

“북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 53%

남북관계

“핵 절대 불가” 45%나…‘대북송전’ 59% 긍정

국가정보원에 해외업무만 맡겨야 하나, 북한 핵개발 허용해야 하나

이번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4차 6자 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3.0%는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어떤 핵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4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직접송전 방식을 통한 전력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응답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6.8%)와 ‘동의하는 편이다’(47%)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합쳐서 53.8%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2.4%)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4%)는 부정적인 답변도 42.8%로 조사됐다.

한편, 광복 60돌을 달궜던 ‘8·15 민족대축전’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엔 ‘매우 도움이 됐다’(8.7%)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54.8%)는 긍정적인 응답이 63.5%로 우세했다.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28.4%)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4%)는 부정적 답변은 32.4%에 그쳤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