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야심’ ‘노심’과 손뼉 맞을까

박대표 ‘연정’ 거부 대안카드 7일 회담서 제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7일 회담을 계기로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가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지역주의 극복’이란 화두에 응답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여당은 지역주의를 없애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구도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노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박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특별히 정리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으나, “노 대통령이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을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여야 간에 꾸준히 논의가 진행돼온 사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한다는 합의도 이뤄진 상태다. 박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의제화하고 노 대통령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치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은 ‘광역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 체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를 2~4개씩 묶어 광역자치단체로 기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도’라는 행정구역 단위가 없어지고, 도 경계지역의 경우 서로 다른 도에 속했던 시·군·구들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는 등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승민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협력 방안 △상생과 타협의 정치 실현 방안 △외교·국방 및 남북관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협력 방안 등 네 가지를 회담 의제로 정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