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소주세율 인상 방침 재검토

노 대통령은 또한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런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가 견지해야 할 입장이 있고, 국민 정서도 있으며, 기업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밂 애로가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 개정안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했던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부동산 정책의 정부 홍보강화 등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30분동안 진행된 만찬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을 비롯, 박병석 강봉균 유시민 박영선 김종률 문석호 정덕구 이상민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