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8.31 부동산정책 입법후 보완책 마련”

경제부장단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8.31부동산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완책을 새롭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8.31대책의 부작용 부분이 드러나거나 그런 논의가 있을 경우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과 관련 "공공부문이 독점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민간과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도시, 복합도시 등이 효과가 나서 서울보다 못지 않은 교육, 의료,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1차정책 정도로도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반기업 정서와 관련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을 못한다는 것은 방어논리에 불과하다"며 "(반기업 정서는) 나도 없고 국민들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은 하나하나 심사해가는 쪽으로 가며 일반화는 좀더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라는 지방화정책으로 수도권의 규제개선이라는 숨통이 트인 것"이라며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계속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