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만들자”

이해찬 국무총리(아래)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신 읽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노대통령 지정연설, 12월초 총리실 아래 발족추진 선거제도 개편논의 거듭 촉구… 한나라 “다른 버전의 연정론”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종교·농민·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다”며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살트셰바덴 협약)을 체결해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고, 네덜란드·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오는 12월 초 총리실 아래 국정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총리가 주도해서 총리실과 청와대가 통합 추진체계를 갖춰 운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각계각층 인사 50여명 내외로 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제 국가 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이 대타협과 화합을 얘기하면서 국론분열이 불을 보듯 뻔한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들고 나온 것은 연석회의가 결국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다른 버전의 연정 시리즈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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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연석회의는 중장기과제 각계 참여해 논의

오는 12월 초 출범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당장의 현안보다는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총리실 쪽의 구상이다.

이 총리가 주도할 연석회의의 의제로는 사회 양극화, 국민연금, 저출산과 노령화, 노사관계 등이 꼽히고 있다. 모두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각계각층의 범국민적 참여가 절실한 과제들이다.

연석회의의 모델은 유럽의 다양한 사회협약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유럽 강소국이 성공한 바탕에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다”고 말하는 등 유럽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심을 보여왔다. 스웨덴의 경우 193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살트셰바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한시적 회의체로 시작하되, 기구의 성격, 의제, 구성 등에 대한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뢰가 구축되면 제도적 상설기구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