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위한 개혁’, 임기 후반기 맨앞에 놓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공정 바탕돼야 혁신·포용·평화
국민 삶 속 모든 불공정 개선”
국정농단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수처 신설·검찰개혁 강조도
“경제 엄중상황” 확장재정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선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다른 가치보다 공정을 최우선시하며 후반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자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대입 정시비중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 △채용비리 근절 △공정경제 제도화 등을 언급했다.

검찰 개혁을 향한 단호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하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이견도 있지만, 검찰이 내부 비리에 지난날처럼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한 뒤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과 당 대표 회담 재개로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정당 대표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자”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8월 석달에 한번 열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 뒤 열리지 않았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로를 열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확대 편성한 내년 예산은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