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향해 “검찰개혁 국민 요구 매우 높아…부응해주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부처 반부패정책협의회
전관특혜 철폐, 입시·채용 공정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선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관 특혜를 없애고 대학 입시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힌 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당부한 뒤 다시 이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을 꺼내면서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면서 협의회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이야기를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의미를 넣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별로 협업해 채용비리·갑질·사학비리·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자면서 전관특혜와 입시·채용분야 불공정 등 안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면서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고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