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청와대·여권 격앙 “속보이는 표적수사”

검찰개혁 저지하려는 무리수 지적

정국을 흔들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전·현직 청와대 인사를 겨냥하는 모양새로 흐르지만, 청와대는 28일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부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의 동력을 떨어뜨리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깡그리 무시한 채 다시 조직적인 ‘흘리기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특히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참 전 사건을 다시 뒤지는 이유와 관련해 “자녀 표창장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이 지지부진하자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제 와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맡았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관련 사건을 1년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도 ‘속이 뻔한 의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황 청장은 경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에 각을 세워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황 청장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건 너무 속이 보이는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권력의 하명에 약한 경찰이라는 점을 부각해 수사권 조정 여론에 물타기를 하고, 공수처를 추진해온 조 전 장관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전형적인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검찰이 스스로 약속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너무나 쉽게 어긴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 개혁에 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연철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