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농민 배려…젊은이·아이 많은 농촌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구호를 펼쳐보이고 있다. 전주/청와대사진기자단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 줄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구호를 펼쳐보이고 있다. 전주/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50만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라며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농어민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와 함께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에스오씨(SOC) 900곳 이상 확대 △해양 관광자원 개발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임산부와 취약계층에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면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을 돌며 진행된 타운홀미팅 결과 발표에서는 윤수경 해뜨는농장 대표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농가 보다 농민에게 바로 줘야 저 같은 여성 농민들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건의했다. 김성만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농정을 파탄낸 사람들은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들은 겉치레만 바꾸고 그대로 가려할텐데 대통령이 꼭 공무원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금 예산이 1조원 정도 늘어나 2조4천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업인은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고,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북 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있는 ‘고온극복 쿨링하우스’ 현장도 방문했다.

고온극복 쿨링하우스는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일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물·안개, 알루미늄커튼 등으로 하우스 내 공기온도를 낮춰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온실을 말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정상회담 뒤 중동지역에서도 시범설치를 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아랍에미리트 쪽이 사막인데 벼 재배를 원하고 있다. 11월25일 벼를 뿌리고 왔다. 내년 4월에 수확을 예상하는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쿨링하우스에) 국내산 소재를 사용한다면 중동에 무궁무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겠다”면서 “내가 왕세자에게 축구장 몇 배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는데”라고 웃기도 했다. 이 온실 모델을 개발한 김종화 무등농원 대표는 “47년간 시설원예 등을 해왔다. 대통령님, 얼마든지 큰소리 치셔도 된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큰 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