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중 오늘, 한-일 내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시진핑과는 북한 무리수 막기
아베와는 수출규제 주요 의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 북한이 대미 압박을 위해 군사적 무리수를 두는 상황을 막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무력 실험 단계까지 이르지 않도록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문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미, 남북 간 대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시 주석 역시 지난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게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 여파로 이어지는 한류와 한국 여행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규제 해소를 요청할 경우, 시 주석은 미국이 언급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일 청두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조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일 일본 정부가 자체 발표한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완화 조처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지난달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한 상응 조처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지난 7월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은 여전히 견해차가 커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