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교체’ 노정관계 복원될까?

기자회견하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2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이희열/정치/ 2006.1.2 (서울=연합뉴스) [e-mail]

2일 단행된 개각으로 얼어붙어 있는 노정관계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정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김대환 현 노동부 장관의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이날 이상수 전 의원이 후임 노동 장관으로 내정되자 일단 노정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상수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장관 내정자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행정을 일소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왔던 노동부의 태도를 전면 일신하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는데 노동행정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장은 "장관 내정자는 잠깐 머물다 가는 정치인이 아닌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동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내정자의 행보에 따라 노사정위와 노동위원회 복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전 의원의 장관 내정에 대해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비추어볼 때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장관이 한 명 바뀐다고 해서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바뀔 리는 없다"며 "노사정위 복귀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장관 내정자는 최소한의 기본과 양식을 가지고 노동행정에 임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를 막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한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내정자가 이런 노동계의 반응 속에서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등의 산적한 현안을 풀면서 얼어붙은 노정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