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상응해야”

기고 전문 매체 기고 …미국에도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반도 긴장 고조 속 국제사회에 평화 지지호소…중재자로 적극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건 ‘연말 시한’에 접어든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검토를 호소하며 다시 중재자 구실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국제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 구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를 호소한 것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방문에 이어 1년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 중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다시 국제 사회의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요구사항인 제재 해재에 관해 국제 사회가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북한의 무력 실험을 멈추게 할 만한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 러는 지난 16일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 제재 대상 제외 △북한의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을 담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선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에도 좀더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제재 완화에 요지부동이다. 사실상 미국에 ‘말의 성찬’ 대신 북한을 대화 탁자로 나오게 할 만할 ‘실물’을 꺼내 보여야만 현재의 엄중한 국면에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재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싱가포르 합의도 양쪽이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 상황에 관해서는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며 “평화의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