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가 권력 견제와 균형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등용한데 이어 올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의)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전후해 주변을 집중 수사하면서 조 장관이 사퇴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전사회적으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