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안보리 회부 가능성” 공식언급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8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한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지난 1월7일(왼쪽)과 4월7일 모습. 1월 사진에서는 오른쪽 아래의 냉각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나, 4월 사진에서는 연기가 보이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음을 보여준다. 연합

백악관 "6자회담 복귀 안하면 관련국과 논의"
미언론 "영변원자로가동중단 10일전 확인"
북한 유엔대사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계획"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 쪽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우리는 그 지역의 관련국들과 다음 수순을 논의할 것이며 여기엔 유엔 안보리 회부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복귀를 기다리는 시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시엔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세계가 이 독재정권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왔다.

물론 조지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6자회담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문제를 풀려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미 정부의 고위관리는 이날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겁을 먹어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연료인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식의 최근 사태전개는 6자회담에 대한 미 정부의 회의감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매클렐런 대변인과 칼 로브 부실장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 정부 관리들을 만난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 관리들은 ‘인내심이 점차 소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참을 만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른 6자회담 참여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클렐런 대변인이나 로브 부실장의 발언으로 보면, 미국은 이미 한·중·일·러 등 관련국들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동아시아 순방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미국 관리의 말을 따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이 열흘 전 확인됐다고 전한 뒤 “한·미 당국이 북한의 재처리가 확인될 경우의 대응조처에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동의 없이 미국 혼자서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긴 어렵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핵의 안보리 회부 시기에 대해) 지금으로선 점치기 힘들다. 그것은 한·중과의 협의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한·중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봤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