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북송’ 한국이 통제권 보유

한-미 귀엣말 북핵 6자 회담의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오른쪽)와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공동기자회견 도중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급중단 여부는 5개국과 논의 결정

“송전때까지 중유 제공키로”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제공하는 200만㎾의 전력에 대한 통제권은 한국이 갖되, 공급을 중단하는 문제는 6자 회담 틀 안에서 다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력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고, 전쟁이라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전력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 공급은 절대적인 남북관계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으로 가는 길목을 끊으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는 것도 남북이 같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기는 남쪽에서 가지만 공급 합의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핵 문제와 패키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와 비슷한 다국적 기구에 의한 전력공급 통제 가능성에 대해, “전력 공급은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므로, (통제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단지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위반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북한을 뺀 5자가 논의해 전력 공급 중단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고 중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북 송전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3년 동안은 중유가 제공돼야 한다”며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유 제공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과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중대 제안은 북한 에너지 수요 충족 문제를 (핵)비확산 우려 없이 다룰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야경을 보면 전기 수요(전기 부족이)가 명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앞서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토대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앞으로 동북아에서의 갈등·대립 구조가 화해·협력의 질서로 변화해 나가는 데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