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 ‘중대제안’ 뼈대로 설계도 구상

지난 9~14일 북한을 방문한 우르술라 스텐젤(가운데) 유럽연합의회 한반도분과 위원장 등 유럽연합 의회대표단이 1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6자회담 10여일 앞으로
형식 등 정리되면 중국서 날잡아 통보
한-미·북-중·북-미 등 사전접촉 활발
한국, 결말 보는 ‘끝장토론’ 제안키로

제4차 북핵 6자 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가　밀도를 더해가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한국의　‘중대 제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제안을 조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의 형식을　‘전시형’에서　‘운행형’으로 바꿔, 북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날짜 확정 협의=아직 회담 개막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중국이 날짜를 잡아 관련국들의 의사를 묻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사발통문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회담의 형식에　대한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날짜에　대해선 조만간 중국에서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15일 중국에　돌아온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북한의 회담 준비상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회담 참가국들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태도인 만큼 북­중 간에　날짜를 잡으면 큰 어려움없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수요일인 오는 27일 시작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25일이 시작하는 주에　회담을 열자는 북­미 합의와, 평양∼베이징　간 항공편이 화요일과 토요일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추정이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회담도 모두 수요일에　시작했다.

관련국들 사전 협의=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16일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관련국들의 사전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송 차관보는 두 나라 수석대표와 만나, 14일 한·미·일 3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차 회담의 목표와 진행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일엔 한­미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했다. 12∼14일 평양에선 탕 위원의 방북에　6자 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한 것을 계기로 북­중협의가　진행됐다. 뉴욕에서 또 다른 북­미접촉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관련 협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당장은 북­미접촉의 효용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국들의 협의에선 한국의　‘중대 제안’을　기존 제안들과 조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중대 제안이 4차 회담의 설계도를 만드는 밑그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 형식 발전=한국은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형식에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담　기간을 늘리고, 방식도　‘끝장 토론’처럼 결말을 보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3차 북-미 고위급회담도 20일 넘게 집중협상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는 유럽연합과 이란의 핵협상처럼, 조정위원회를 두고 핵심 쟁점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4차 회담이 열리기 전 관련국들에게 이런　구상을 설명하고, 회담장에서　구체적 합의에　이르는 경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사전에　이런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 회담은 지금까지처럼 3박4일 일정으로 열리고, 여기서 새로운 회담 형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실무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5차 회담부터 새로운 형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회담 형식의 변화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준비 수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