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한국 주도’ 의지

‘대북 송전 추진기획단’ 구성 안팎

정부가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송전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을 꾸린 것은 이른 시일 안에　‘중대 제안’을 실체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로 풀이된다.

‘중대 제안’ 구체화 기술·실무 준비 병행
6자회담 결과 예측결과 “성급” 지적속
‘연1조 비용 부담 어떻게’ 여전히 불투명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제4차 북핵 6자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보다 확실히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셈이다. 이는 또 대북송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수 언론 및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8일　“추진기획단에선 대북 직접송전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6자 회담 참여국들에게 우리 쪽의　‘중대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기획단에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외에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하면 곧바로 남북 접촉을 통해 대북 송전관련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임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대 제안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수로 사업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경수로 사업 집행과정에서 크고작은 계약을 맺은　국내외 업체만도 114개여서, 사업종료 이후의 법정다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추진기획단 산하에　경수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대북 송전사업이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현 경수로기획단(단장 장선섭)과 조직적 통합을 할 공산이 크다.

　‘중대 제안’에　대한 북쪽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데다, 6자 회담의 결과도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서 추진기획단이 발족한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18일 대북 송전비용의 부담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북 송전을 위한 비용은 크게 송배전 시설 등　‘초기 시설 투자비’와 시설투자 이후 매년 들어가게 될　‘대북 전력공급비용’의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북 전력공급비용은 발전비용, 송배전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합해 매년 1조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중대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 공급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어떻게 부담할지 문제도 아직은 분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