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남북협력기금 예산 1%로 증액 추진

올해 북한에 전달될 쌀 50만t 가운데 1500t(25t 트럭 60대분)을 나눠실은 트럭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넘어 경의선 도로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파주/ 김봉규 기자 [e-mail]

열린우리당은 26일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올해 5천억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는 국가예산의 1%(올해 기준 약 1조34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전체 예산의 1%로 늘려달라는 통일부의 건의를 받고 “앞으로 의총 등을 통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의총에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이 65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리 당이 일반예산 1%를 남북 협력에 쓴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확보 공약을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기준으로 약 134조4천억원 정도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활성화와 함께 지난 경제협력추진위 제10차 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협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정부 재정의 투자방향을 정할 때 남북협력기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