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자협의, 비핵화·농축우라늄 전향적 절충

베이징 4차 6자 회장 북-미 서로 “일부 공감대…분위기좋다” ‘핵폐기-관계정상화’ 묘수풀이 고민중

북한과 미국이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미 수석대표들은 27일　기조연설에서 드러난　기본 입장을 토대로 28일 본격적인 절충을 벌인 데 이어, 29일 다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공동문건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기 위한 막판 주고받기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다른 참가국들은 북-미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공동문건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은 30일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소규모 회의를 열어 이번 회담의 성과물을 공동문건에　담는 방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동문건의 형식과 내용은 전적으로 북-미 협상의 진전과 한국 등의 중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미는 회담 개막 전날인 25일 탐색전을 시작으로 29일까지 네 차례나 얼굴을 맞댔다. 닷새 동안 4회전을 치른 셈이다. 25일 1회전에선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결과를 내자는 데 공감했고, 개막날인 26일 열린 2회전에선 미국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28일엔 전날　기조연설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견 절충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미→북-미 또는, 북-미→한-미→남-북으로 이어지는 삼각 협의　구도가　가동됐다.

북-미는 28~29일 이틀에　걸친 연쇄협의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의미　△북한 핵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는 방안　△북한 핵폐기 대상과 범위 등　기본적인 문제 외에도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민감한 문제까지 다뤘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 차례의 회담에서 북한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시인을 요구했던 태도와 다르다. 이 문제를 협상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감지된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 가운데 일부는 우리 생각들 가운데 일부와 조화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6자 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난 3월31일 담화를 철회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무기 반입　금지와 핵우산 철폐를 추가한 비핵지대화를 제기했는데, 미국으로선 이것 역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핵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를 연계시켜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은 평화적 핵활동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주장하면서, 인권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려는 미국에　맞서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북-미가　주고받기라는 협상의 공통된 토대 위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29일　“(회담의) 분위기가　아주 좋으며, 미국 쪽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