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범위’ 미국안 받고 ‘평화적 핵이용’ 북한안 안고

북-미 ‘타협 실마리’ 찾나

베이징 제4차 6자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의가 4일에 이어 5일에도 열려, 뭔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의 공동문건 최종안이 나온 이후 북한과 만나기를 거부했으나, 4일밤 남-북-미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이날 북-미 차석대표 협의에도 나섰다. 한국쪽 회담 관계자들의 입에선 4일밤부터 ‘새로운 씨앗’ ‘가능성의 문’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회담장 주변에선, 북한이 ‘핵폐기 범위’에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국은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타협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로 보고 있다. 중국의 공동문건 최종안도 이런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미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좀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관측은 북한이 핵폐기 범위에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할 때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실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4일 남-북-미 3자 협의를 마친 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구는 명료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핵폐기 범위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를 요구한다면 ‘원칙 대 원칙’이 맞서 절충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다.

제4차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4일밤 남-북-미 3자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숙소인 북한대사관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서 명료성을 요구한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사실 핵폐기의 범위 문제와 연관돼 있고, 둘을 같이 놓는 것은 모순의 측면을 안고 있다. 중국의 공동문건 최종안은 이 문제를 ‘국제규범에 따라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일반적인 표현’을 병기함으로써 충돌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을 좀더 확장한다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전제로 이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미국의 양보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5일 미국이 사찰을 전제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의 권리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를 ‘창의적 모호성’으로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분명한 방식으로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모호성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런 것을 창의적 모호성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개막 뒤 두번째 주말을 맞는 이번 회담의 전망은 타결, 결렬, 휴회 등 모든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참가국들은 휴회 가능성을 접었고, ‘회담은 계속된다’는 데 토를 달지 않았다. 일시 휴회를 결정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송 차관보는 4일 조어대에서 열린 수석대표 회의에서 “앞으로 한발짝 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의 절반 정도는 온 것이다”라는 그린랜드 속담을 들어 이런 의지를 다졌다. 힐 차관보도 1995년 보스니아 내전 종식을 위한 ‘데이턴 협상’ 때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는 21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딱 절반 했으니까 힘들어 할 것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베이징/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