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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09 20:33 수정 : 2013.12.11 09:43

[방공구역 확대 이후]
주변국 반응 우호적이라 판단
이어도 초계비행 다시 정상화

국방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ADIZ·방공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처로 체공 시간이 F-16 전투기보다 긴 F-15K를 기존의 대구 비행장에서 이어도에 좀더 가까운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에 대한 초계비행의 횟수를 일시 늘렸다가 10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방공구역 확장에 대해 주변국의 입장이 예상보다 우호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이어도 수역 상공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다. 다만 지난주 거의 매일 초계활동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확장된 방공구역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위한 초계활동 강화 조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내일(10일)부터 이어도 상공에서의 초계활동을 주 2~3회로 예전처럼 실시할 것”이라고 이를 번복했다. 한국의 방공구역 확장에 대해 중·일이 예상보다 우호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어도 상공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도 상공에 대해서는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와 해경의 헬기가 함께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8일 새 방공구역 선포에 따라 공군은 다른 나라 군용기가 새 방공구역에 진입하면 즉각 출동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어도 상공까지는 비행거리의 한계와 공중급유기의 부재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F-15K가 이어도로 출동하기 위해) 대구 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고 광주 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상공 도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F-15K의 광주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편, 국방부는 10일 청와대·총리실·외교부·통일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방공구역 확대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기서는 이어도 상공의 한·중·일 방공구역 중첩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의 계획, 군의 초계활동, 향후 민간 항공기에 대한 조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인접국과의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이후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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