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18만명 감축등 국방개혁안 확정

감군→저출산따라 자연 감소

“군 수술보단 예산따내기” 비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18만1천여명 감축해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첨단 감시·타격 전력의 보강으로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을 2∼3배 확장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2020’과 ‘군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래 국군의 청사진이 되어야 할 이번 국방 개혁안에 대해선, △과감한 병력 감축을 통한 군의 경량화 △자주국방 실현 △육·해·공군 균형발전 등 첨단 선진군으로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군 개혁보다 예산 확보와 조직 유지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까지 있다.

우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병력 감축 부분에 대해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자연 감소를 반영할 것일 뿐,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방부의 감축 목표인 50만명 규모도 군을 ‘경량화’하기에는 너무 많다”며 “현역을 35만명으로 줄이는 등 병력 규모를 좀더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인력 유지비를 대폭 줄여, 이를 전력 투자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분석으로는, 징집 나이에 해당하는 20살 남성의 인구가 2015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20년이 되면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군단을 10개에서 4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3개로 각각 줄이는 등의 군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일종의 ‘고무풍선 누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론이 있다. 육군 3개 군 사령부 가운데 1개가 없어지는 등 감축이 이뤄지는 한편으로, 다른 쪽에선 교육사령부 확대가 검토되는 등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병력은 줄어들도록 돼 있지만, 장성과 영관급 장교의 수는 이 기간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국방부가 오는 2020년까지 683조원을 국방비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국방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 실현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방 개혁안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없으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국방 개혁안에 대해 주한미군 쪽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작전권 환수 또는 유사시 증원전력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력증강 분야에서 육군은 대당 90억원에 이르는 차기 전차 사업 가속화와 차기 무인정찰기 사업 등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정돼 있지만, 첨단 기술군의 상징인 해·공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투자소홀이 우려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이날 “육군의 예산은 과거의 전체 국방예산 대비 34%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해·공군의 전력증강 몫이 줄어드는 셈이다.

육·해·공 병력 구성 비율도 현재의 ‘8 대 1 대 1’에서 2020년에는 ‘5 대 1 대 1’로 개선되지만, 주요 선진국의 ‘3 대 1 대 1’ 수준에는 크게 못미친다.

이 때문에 이번 국방 개혁안이 실제 법제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거론돼 온 내용인데다 실현 가능성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임종인 의원은 “이번 안은 매년 11% 예산 증액을 약속받으려는 ‘예산 확보용’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