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조건 갖춰지면 북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

뉴욕을 방문중인 노무현대통령이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24시간 뉴스방송인 미 케이블 TV CNN의 앵커 조나단 맨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CNN 회견 “NPT 복귀 등 국제규범 준수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한국시간 16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관련, "앞으로 상황이 변하든지 대화의 진전에 따라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갖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NN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따르고 신뢰가 회복된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노 대통령은 "다소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양측의 조건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일 입장에 대해 "반복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본이) 이미 사과했다"며 "그러나 사과한 이후에 사과를 무효화하는 적대적 행위라든지 과거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사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거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말로는 몇 번 사과를 했지만 지금도 과거의 침략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발언 또는 그것을 미화하는 행위, 또 언제 그런 일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만을 가질만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독도같은 곳은 과거에 전쟁행위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침탈한 토지인데 그 섬을 지금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과거 침략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들의 반발과 불만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국방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나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정세에 변화가 없더라도 군대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병력 중심의 구조가 현대전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고 대신 무기를 첨단화하면 전체적으로는 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기 때문에 현대전의 새로운 개념에 따른 전략적 관점에서 군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이로 인해 전투력이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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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김재현 기자 (뉴욕=연합뉴스)

■ 노대통령 CNN 회견 일문일답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한국시간 16일) 방영된 미국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 CNN과의 회견에서 6자 회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대일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노 대통령 회견은 이날 밤 10시 종합 뉴스 프로그램인 CNN 투데이에 10분54초동안 방영됐고, 16일에도 CNN 아시아 시청권역에서 시간대별로 다섯차례에 걸쳐 재방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CNN 회견 문답 요지이다.

미국이 비극적 상황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
▲ 심심한 위로의 말씀들 드린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용기와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국민이라는 점이다.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해 주기 바라고 한국민들도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려고 한다.

6자 회담 교착상태인데 대통령의 평가는.
▲ 회담 참가 6개국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성의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다.

회담이 결과없이 오래 계속되는데 답답하게 느끼지 않고 있나.
▲ 지난 2년 내내 한국 정부 답답했다. 그럼에도 한순간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회담 참가국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 조건에 관해서 쌍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쌍방이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소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달의 양측 조건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발전을 위한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미국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고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견해는.
▲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한다기 보다는 결국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황이 변하든지 대화의 진전에 따라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갖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 같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다.

NPT에 복귀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따르고, 신뢰가 회복된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한국정부는 의욕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해 앞으로 20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병력 수를 줄이고 무기를 첨단화하는 국방개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 그 문제 관해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나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안보위협이라든지 정세에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대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병력을 줄이고 무기를 첨단화해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현대전의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관점에서 군 구조를 개혁 하려는 것이지 이로 인해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군개혁을 말하고 있지 않다.

북한당국은 한국의 이같은 노력에 대하여 긴장하지 않을까.
▲ 북한 당국의 긴장 문제는 한국 군대의 군사력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중점이 있다.

군대가 작아도 위험할 수 있고, 군대가 커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선의와 신뢰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안정된 상황이 될 수 있다.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보다 진솔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배상할 것으로 보느냐. 또한 일본 총리나 외상은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하고, 대통령 발언은 국내정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 반복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한 이후에 사과를 무효화하는 적대적 행위라든지 과거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내정치용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지금 유럽에서는 2차대전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인근 국가들사이에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독일이 과거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사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보여 이웃국가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 또 국내적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다 회복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말로는 몇 번 사과를 했지만 지금도 과거 침략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발언 또는 그것을 미화하는 행위, 또 언제 그런 일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질 만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도같은 곳은 과거 전쟁행위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침탈한 토지인데 그 섬을 지금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과하지 않은, 반성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과거 침략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들의 반발과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