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통일, ＂6자회담타결은 한국외교의 승리＂

밝게 웃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핵 6자회담이 19일 오전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을 찾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포럼'은 3자 또는 4자 형식될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6자회담 타결은 중국의 기여와 함께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린 2단계 제4차 6자회담 타결 후 이날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결정한 기억이 없으나 이번 6자회담이야말로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회담 타결을 이끌어 낸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창의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6자회담 타결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93년 1차 핵 위기 이후 12∼13년간 우리 민족의 최대 안보 위협이자 걱정거리였던 북핵 문제가 해결길로 유턴했다"면서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평화 구축을 향한 거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동성명 채택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시발점"이라며 "북핵 문제는 냉전구조의 핵심으로 동북아 정세불안의 핵심요소였지만 이 장애물이 걷어짐으로써 한반도가 탈냉전화하고 평화회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간에 획기적인 군사긴장 완화로 이어질 길도 터놓은 것"이라면서 "남북간 긴장의 잔재, 북미간 적대적 관계, 북일간 적대 관계가 동시에 해소되면서 한반도 냉전해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동선언 제4항에 참여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하고 "동북아에서 안보.평화를 위한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합의와 논의 개시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지난 근대사에서 없었던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전보장 틀의 시작이면서 동북아 평화 헌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핵불용,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원칙을 관철했고 오늘 합의를 통해 이 3원칙이 완성됐다"면서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협상과정에서 끝장 토론에 대한 제안이나 고비때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끈질긴 협상노력으로 협상을 위기에서 구해낸 대표단의 노력은 놀라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2단계 6자회담이 다시 휴회로 갈뻔 했지만 지난 주말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간 회동에서 어떻게든 중국 중재안을 중심으로 회담을 타결짓자는 데 미국이 입장을 선회함으로서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특히 의장국인 중국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하고 "고도의 균형을 유지한 중재안을 내놓음으로서 협상타결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또 "고도의 유연성을 발휘해 북미관계 정상화 결단을 내리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타결까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언약이 이뤄진데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높게 평가한다"고 북한과 미국의 노력을 각각 높이 평가했다.

정 장관의 회견에 배석했던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평화회담의 구성과 포럼형식과 관련, "아주 폭넓게 본다면 4개국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남북미나 남북미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포럼은 6자회담과 별개의 틀이지만 6자회담 진행 과정과는 연계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별도 포럼을) 만드는데 관여했고 관련국들이 포럼 운영 문제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공동성명 3항에 '대북 200만KW 전력공급에 관한 7.12 중대 제안을 재확인한다'고 언급돼 있는 것과 관련 "오늘의 이 합의는 중대제안이 없었으면 안 나왔을 것이며 이 제안을 통해 꺼져가던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중대제안의 향후 운명'에 대해 "대북 보장의 안전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합의에 따라 수정된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중대제안 거부' 주장설과 관련,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리는 직접 듣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포 경수로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협의를 통해 나름대로 입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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