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진보-보수 전문가 ‘말대말’

셀리그 해리슨/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누가 먼저 실천’ 연속과정 빠져
적절한 시기 경수로논의 불투명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과 미국 가운데 누가 먼저 행동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 것인지 등 가장 중요한 시퀀스(연속 과정) 문제가 빠져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그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선 보기 드문 진보적 인사로 꼽힌다.

­베이징 공동성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의미있는 작은 출발이지만, 한 가지만 빼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 한 가지란, 회담 참가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태도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시퀀스’가 빠져 있다. 이걸 논의하기 전에는 모든 게 불투명하다. 시퀀스의 문제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맞바꾼) 1994년 제네바 핵합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재미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도 내키지 않아 했다. 나는 앞으로도 부시 행정부가 직접 경수로를 지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면, 한국이나 일본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를 재가동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지는 모른다.

­북-미 관계 정상화의 전망은?

=미국은 구체적 계획이 아직 없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에 부처간 협의를 하면서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부시 행정부 아래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경제제재를 풀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일이 빨리 진행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미국보단 북한의 양보 매우 명확
대북 관계 정상화 인권등 맞물려야

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각) “북한이 (베이징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 친분이 두텁다.

­베이징 공동성명을 어떻게 평가하나?

=긍정적이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결렬될 줄 알았다. 막판에 미국이 (경수로 표현을) 양보했다고 하지만, 미국보다 북한이 더많이 양보했다. 미국의 양보는 모호한 데 비해, 북한의 양보는 매우 명확하다. 미국은 ‘적절한 시점’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뤄질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이 얻은 것은 뭔가?

=북한은 협상할 권리를 얻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번번히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협상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는 다르다.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문은 열렸다. 이번에 공동성명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6자 회담은 붕괴하고 미국은 대북 압박의 길로 갔을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 전망은?

=그 부분도 애매하다. 시간이 걸릴 게 분명하다. 북한은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조건이 까다롭다. 미국이 북핵 문제만 갖고서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권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다.

­공동성명 이후의 과정은?

=우선 북한이 모든 핵과 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한 이상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11월의 6자회담에서 이를 기대할 것이다. 두번째로 ‘시퀀스’(연속 과정)를 협의해야 한다. 핵 폐기와 검증,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이다. 세번째는 핵 폐기 실행 단계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이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