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공세’ 대미 기선잡기

20일 낮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6자 회담의 북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며 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11월초 후속방안 회담전 ‘판돈 키우기’ “평화적 이용 보장한다면 제공을”압박

“19일 6자 회담 종결회의 때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가 문건을 읽었다. 그는 평소 문건을 읽는 스타일이 아니다. 강한 내용이었다.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는 ‘여기서는 논쟁하지 않겠지만 산이 있다’고 말했다. 북의 오늘 새벽 외무성 담화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경수로 제공 먼저,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나중’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 포기 약속’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자, 북한도 맞받아치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분석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우리(북)는 지금까지 미국의 강경파를 대상하여 정책을 세웠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들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미국이나 북한 모두) 각자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합의 내용의 후속 이행방안을 논의할 11월 초 5차 6자 회담을 앞두고 북-미 사이에 일종의 ‘기선 제압’ 또는 ‘판돈 올리기’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에 매우 집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4차 6자 회담 1단계 회의 때부터 경수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현학봉 6자 회담 북한대표단 대변인은 지난 15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기본 관건은 신뢰 조성이며, 그 기본은 경수로 제공”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 구체적으로는 ‘경수로 제공’으로 증명하라는 주장인 셈이다. 정치적 배경이다.

또다른, 현실적인 면도 있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방대한 매장량의 우라늄 광석을 활용해 에너지 독립을 최대한 달성하고 싶어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8월13일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춰 우리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경수로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연구하는 내용이 있다”며 “(예상되는 어려움은)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만㎾의 대북 송전과, (공사가 중단된 함남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문제를 매개로 북-미 간 이견에 다리를 놓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