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정권 제거하려 작계 5029-04 작성” 권영길 의원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면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정통일 “대북 침략계획 없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등을 작전 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 2002년 12월5일 열린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나 군당국에 질의해야 보다 실효성 있는 답변을 얻을 것”이라며 “군사기밀을 통일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권 의원의 답변 요구가 이어지자, 정 장관은 “대북 침략계획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선제공격론 같은 것이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미국의 독단적 결정으로)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도 이날 “사실 여부를 떠나 군사기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