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미군 각자 지휘하는 ‘병렬체제’ 유력

1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광웅 국방장관(왼쪽)이 이상희 합참의장과 나란히 앉아 ‘2020 국방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전시작전권 환수 본격협상 의미·전망

한국과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큰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미군이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에 대해선 그동안 손익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 안보에 많은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정상적인 군 발전을 가로막는 등 여러 분야에서 한-미 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낳은 측면도 많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핵 문제의 해결과 정전협정 체제에서 평화협정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한-미 두나라는 지난 1990년대부터 국방당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전계획 5029’에 대한 협의를 중단하자고 미국에 통보한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때를 가상해 작성된 것으로, 한-미 연합군은 전시준비태세를 한단계 높여 ‘데프콘 3’을 발령하도록 했다. 한국군은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데프콘 3 상황이면 작전통제권을 미군 쪽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정부 쪽의 문제의식이었다. 한-미는 이후 작전계획 5029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추상적 성격인 개념계획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사주권’ 회복 통해 정상적 군 발전 계기될듯

정부, 이양 뒤 군사지휘체계 ‘일본형’ 염두에 둬

미국 반응 긍정적이나 한나라당 반대 진통예상

작전통제권의 완전 이양 이후 한-미 간의 군사 지휘체계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앞으로 한-미 간의 논의에 달려 있다. 현재 미군이 외국군과 체결한 군사동맹 체제로는 △미군과 동맹군이 통합된 ‘직렬체제’ △독립된 군사기구를 두고 서로 협력하는 ‘병렬체제’가 있다. 직렬체제는 나토형이며, 병렬체제는 일본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한국군과 미군이 병립해서 작전을 하되, 합동작전 형식을 갖추는 방안이다. 이는 일본형과 비슷한 것으로,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군이 미군을 통해서 지휘하는 체제다. 그러나 두번째 방안은 한-미 간에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전시에 미군이 증원계획에 따라 7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일본형과 유사한 방안을 유력하게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철수하는 상황이어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초에 이미 ‘넌-워너 보고서’에서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해 나간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장거리 정밀타격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 동맹 균열 위험 등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펴는 등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한-미 지휘체계는 한국 쪽이 50%, 미국 쪽이 50%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한-미 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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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초기 맥아더에 넘겨…94년 평시작전권 되찾아

작전통제권 이양·회복 역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국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짧은 편지 한 장에서 비롯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밝혔다. 두 단락으로 된 이 짧은 편지에 따라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받은 맥아더 사령관은 사흘 뒤인 7월17일 한국군 지상군의 지휘권을 미 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재이양했고, 뒤이어 해·공군 지휘권도 극동 해·공군 사령관에게 재이양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지시를 유엔이 아닌 미 합동참모본부에게서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은 미국의 전쟁 지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수행됐으며, 한국군은 실질적으로 미군 지휘체계에 통합됐다.

이 대통령이 이양한 지휘권은 1954년 11월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어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작전통제권’으로 정리됐다. 이어 1978년 11월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미군쪽이 맡는 연합사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한국군은 1994년 12월1일 작전지휘권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한국군의 율곡사업으로 작전능력이 향상된 데다 효율적인 대간첩작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성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