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히 가속화’ 합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6자회담.남북협력 통해 북 군사위협 감소 기대

제37차 SCM…13개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와 지휘관계에 관한 협의를 '적절하게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윤광웅(尹光)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데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양하는데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때 이양되는 것"이라고 말해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정식 의제에 올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 이양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을 지속적 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혀 참여정부의 최근 북핵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양국은 이어 `9.19 베이징 북핵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베이징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핵의 검증 가능한 폐기가 촉진돼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두 장관은 또 11월 18∼19일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긴밀한 정보교환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 공동성명은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 및 정전 유지에서 유엔군사의 역할 인정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 ▲제38차 SCM의 내년 워싱턴 개최 및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개최 등에 담았다.

이날 단독회담에는 두 장관을 비롯해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전제국 국제협력관.김병기 대미정책과장이, 미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피터 로드맨 국제안보차관보.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럼즈펠드 장관은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각각 예방한 데 이어,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 2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22일 이한할 예정이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