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동북아 ‘다자안보’로 가야”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예방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유보적 견해 밝혀 한·미 안보협，전시 작전권 협상 가속화등 채택

한국과 미국은 21일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일 세 나라 안보체제 대신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 .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보협의회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두 나라 논의는 ‘연구’ 수준에서 ‘공식 협의’ 차원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날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동북아 전략구도와 관련해, “항간에 오래전부터 한-미-일 3국 안보체제를 만들어 중국에 대처하자는 입장이 있다”며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동북아 평화구조를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를 진영구도로 가른 다음 억제도 하고 방어도 하자는 생각에 대해, 참여정부는 그러지 말고 진영구도를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구도 위에서 다자안보 체제까지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 중 제일 큰 것은 결국 동북아 전략구도”라며 “미국이 미래 미-일과 중-러의 대결적 전선을 전제로 동북아 전략구도를 운영하면 동북아에 항상 긴장이 감돌고, 경우에 따라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러를 포함해 동북아에 유럽연합처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질서가 형성되면 미국은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회견은 한·미 양국이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본격작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해석이나 유보적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비친다.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때는 조정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며, 미국과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만 동북아 질서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자주국가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6자 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이어 “베이징 공동성명이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 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회담 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났다. 김성걸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