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공식논의 의미·전망

윤광웅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한―미 관계변화 등 발맞춰 ‘한국방위 한국화’ 공동인식
한국군 전력·미 전략개념 변화 반영…복잡한 논의과정 예상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21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은 미국쪽의 전략구도 변화 등과 맞물린 문제여서, 복잡한 논의과정이 예상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미 두 나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돼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의는 ‘미래 한미동맹’의 틀 차원에서 연구되는 수준에 그쳤다. 두 나라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공식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된 것은 각각의 사정과 한-미 관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쪽의 경우, 평시에 이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 자주국방의 역량은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쪽은 또 미군이 맡고 있던 10개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이날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쪽에서는 전략개념의 변화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정이 있다. 과거 장거리 수송수단이 미비하고 장거리 정밀무기가 아직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미군의 해외 현지주둔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발진한 스텔스 전폭기 F-117이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코소보나 이라크의 중요 군사시설 폭격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게되면서,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미군의 해외전개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미국이 최근 ‘긴요한 지역’인 한국에서 병력을 줄이면서도 괌에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략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한-미 지휘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논의에 대해 “(한-미 두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계속 변화해 온 관계를 맺어 왔고, 앞으로도 관계는 변할 것이다. 앞으로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면서 양국 지휘관계 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작전통제권은 한-미가 이양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결정할 때 이양될 것”이라고 밝혀, 실제 이양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서 거론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미국쪽의 동북아 전략구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동맹 대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내세운 것이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서로 상치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