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기존합의 틀 진전” 북 “3대 장벽 제거해야”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5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 앞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쪽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승용차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귀포/김정효 기자 [e-mail]

[17차 남북장관급회담] 9·19 공동성명 이해 공감…남, 6자회담 재개 설득 북, 경협확대 적극적…‘군사적 보장’ 과 절충 가능성

17차 장관급회담 북쪽 대표단의 출발을 하루 앞둔 15일, 남북은 공동보도문 문안을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김천식 남쪽 회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남북 회담에 100차례 직·간접으로 참여했는데, 쉬운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는 별도로, 남북이 6·17 김정일-정동영 면담 이후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결산 회담= 남북은 모두 이번 회담을 ‘결산 회담’이라고 불렀다. 올해 일궈낸 남북 교류의 성과를 평가하는 측면과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측면은 물론, 내년도 남북관계를 새로 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공동보도문은 올해에 대한 평가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밀린 숙제’들을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이냐는 데 있다.

남쪽은 이른바 외적 환경으로서, ‘주요 현안’으로 표현한 6자회담 재개 등 핵 문제를 비롯해 군사회담 조속 개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북쪽은 정치·군사·경제적 ‘장벽’의 제거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남쪽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도 6자회담이 병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쪽을 계속 설득했다. 정부는 공동보도문에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북은 이런 남쪽의 입장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5, 16차 회담 보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군사 분야= 군사분야는 남쪽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 사업, 즉 서해상 공동어구역 설정,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통행문제 등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군사당국간 군사적 보장조처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천식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쪽 제안 내용 가운데 가장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남쪽이 군사회담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만은 아니다. 군사회담은 한반도 평화제체로 가는 출발점이자 관문이기 때문이다.

군사분야의 경우 지난 15차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서는 3차 장성급회담을 백두산에서 열기로 하고 날짜는 군사당국이 정하는 것으로 했고, 16차 회담에선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으나 합의는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16차 회담의 공동보도문이 ‘군사 당국자회담’ 개최로 명기한 것은 15차에서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했기에 2차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는 뜻이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는 보다 구속력을 갖는 표현으로 군사회담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북은 이 문제는 군사 당국간에 협의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속히’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지가 담길 수 있다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협확대-군사적 보장장치=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와 발전에는 이견이 없다.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북쪽이 적극적이다. 남쪽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경의선·동해선 시험 운행과 실질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쪽은 16차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 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엔 “북남경제협력을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핵문제나 외세의 간섭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 경협은 계속 이어가자는 뜻이다. “남북경제협력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북쪽의 관점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군사적 보장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남쪽의 현실적인 고려를 동시에 반영하는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쪽과 북쪽이 공통적으로 제기해 큰 이견이 없었다. 남북은 설을 계기로 13차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날씨가 추운 점을 고려해 3월께로 상봉 시기를 잡았다.

그러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동안 큰 진전이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3월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열릴 7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앞서 16차 회담의 공동보도문에서 명시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계속 협의·해결”하기로 한 것보다는 진전된 표현을 담으려 하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

북 주장 ‘3대 장벽’ 이란

북 방문시 참관지 제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함-미 합동군사연습

북쪽은 이번 17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성과를 평가한 뒤 새해에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로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3대 장벽’을 얘기했다. 3대 장벽에는 북쪽이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도 있으며, 또 북쪽이 남쪽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쪽은 정치 분야의 장벽 가운데 하나로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기측 인원들의 참관지와 참관대상 제한’을 꼽았다. 지난 8·15 공동행사 때 북쪽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음에도 남쪽 당국은 김일성 주석의 유해가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쪽 회담 관계자는 “복잡한 문제”라며 “국내법과 제도적 측면, 국민정서,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당장 결론을 주기가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신뢰가 증진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올해 북한을 방문한 남쪽 사람은 8만명인 데 반해, 남한을 방문한 북쪽 사람은 1030명에 불과하다는 비대칭성·불균형으로 인해 남쪽에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쪽이 제기한 경제 분야의 장벽은 구체적으로는 다자간 재래식무기 및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정이나 미국 상무부의 전략물자수출통제규정(EAR)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북쪽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군사 분야의 장벽으로 언급한 을지포커스렌즈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회담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다소 의례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북-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의외로 회담 중단의 카드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장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