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미 국방장관 만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안보협의회 15일 서울서…지소미아 의견 조율
방위비, 전작권, 연합사 위기관리 등 동맹현안 협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동맹 현안을 협의한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연례 회의다.

국방부는 8일 이번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에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두 나라가 23일 0시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해,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며 연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5일 동시에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 담당 차관은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들어 12차례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시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포함) 의도를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나, 북한은 이를 대결선언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받는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2020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와 유엔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