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북미협상 탈출구는…“일방적 비핵화 대신 군비통제로 북 설득을”

2019년 11월21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대담 | 문정인 특보가 묻고, 밴 잭슨 교수가 답하다

비핵화 압박 중단·종전선언 등
“미, 북에 일방적 선제조처로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 보여줘야”

주한미군 감축 보도 나오는데
“주한미군 군사태세 현대화해야
미, 안보전략상 감축 필요 있어”

왜 군비통제로 전환해야하나
“북에 비핵화 압박 문제해결 안돼
군비통제 추구가 유일한 해결책”

2019년 11월21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비극이 반복된다. 직면한 북핵 위기,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군비통제’(arms control)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속되는 난제와 위기들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풀 수 없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 이를 해결해왔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지난 30년 간의 ‘비핵화 패러다임’은 오히려 핵 위기를 몰고 왔다.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밴 잭슨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한테 말했다. 좌초 위기의 북-미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밴 잭슨 교수는 냉전이 막을 내린 뒤 현재까지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는커녕 핵 무기 고도화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였다는 지적이다.

잭슨 교수는 2009~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 국방장관 전략담당관·정책보좌관을 지낸 민주당 계열 국방·안보 전문가다. 그는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을 입증하려면 미국이 먼저 일방적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①‘비핵화’ 수사 사용 중단 ②북한과의 ‘안정적 공존’ 표명 ③북한과 전략안보 대화 제도화 ④‘핵 배치 금지’ 대통령 행정명령 ⑤종전선언이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결코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적 조치가 있은 뒤 1단계(동결→‘전술 핵 무기’의 사전 금지→북 미사일 체계 가동 중단)와 2단계(‘핵 없는 바다’ 이니셔티브 발동→무기 철수 시작→핵 신고)로 이뤄진 협상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협상에서 활용할 유인책(일방 조처 아님) 5가지를 제안했다. ①평화체제 프로세스 ②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③협력적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 프로그램 기금 ④스냅백(Snap-Back) 제재 완화 ⑤제재 해제 워킹그룹 구성·가동이다.

‘스냅백’은 제재를 완화·해제하되 북한의 합의 위반 때 되돌리는 방식을 뜻한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력적위협감축 프로그램은 옛 소련 핵무기 해체와 핵과학자들의 전직 등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북한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좀체 입에 올리지 않는 파격적 제안이다.

잭슨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과 스냅백이 특히 북한에 가치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리라 예상했다. 반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보통이거나 낮다고 분석했다. ‘가성비’가 높은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문정인 특보는 잭슨 교수의 이런 제안을 “미국이 협상에 진지하며 적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줄 매우 주목할만한 신호로 북한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잭슨 교수의 제안은, ‘비핵화 압박’을 북한이 “일방적 무장 해제 요구로 받아들인다”는 현실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잭슨 교수는 자신의 이런 제안 묶음을 기존의 ‘비핵화 패러다임’과 구별되는 ‘군비통제(Arms Control) 패러다임’이라 불렀다. 잭슨 교수는 21일 동아시아재단에서 이런 제안을 뼈대로 한 강연을 했고, 이어 문 특보와 한시간 넘게 대담했다.

2019년 11월21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왼쪽)이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노지원 기자

문정인(이하 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묻고 싶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그렇게 중요한가.

밴 잭슨(이하 잭슨) (미국 안보에) 이익이 되지만, 지소미아가 당장 현 시점에서 미국의 지역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동맹을 연결시키기를 강하게 원한다. 미국이 모든 순간에 동맹국한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일 관계, 그리고 지소미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유지되길 바라지만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다.

문 미국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남아있는 분담금 누적 총액이 10억달러 가까이 되는데도, 50억달러라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잭슨 한국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군사력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명백하게 터무니 없는 요구다. 동맹 전문가들, 특히 아시아와 한국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 관료들은 트럼프가 강조한 ‘50억달러’라는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총액을 정해놓고) 거꾸로 설계를 하고 있다.

문 한국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주한미군 감축’은 당신이 제시한 협상 유인책에도 포함돼 있다.

잭슨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군사 태세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이른바 ‘인계철선’(tripwire)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계철선 이론은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곧바로 미국이 30만∼40만 정도 되는 병력을 일본과 부산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 능력에 대항해 병력을 보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핵 공격을 받을 지 생각해보라. 일본, 부산, 곧바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재래식 전투 태세로 핵 공격에 대항할 수 없다.

2019년 11월21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대담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문 (대담에 앞선) 발표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기존의 ‘비핵화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핵 군비 통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잭슨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맥시멈 프레셔’(최대 압박), 위협, 강압을 정당화한다. 미국이 결코 현명하지 않은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더 위험하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장에서 어떤 합의든 북한의 일방적인 핵 군축을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이를 절대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정한 상황이 조성돼야 북한은 스스로의 핵 무기를 억제, 통제하고 생산을 멈추며, 궁극적으로 핵 능력의 일부를 없앨 것이다.

문 그런 상황 조성을 위해 당신이 제시한 미국의 선제적, 독자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잭슨 일단, ①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멈춰야 한다.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군축과 동의어라 암묵적으로 북한한테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②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우리의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해야 한다. ③외교 당국을 넘어 군 당국으로서 채널 확대 등 대북 포용, 개입 정책을 늘리자. ④가장 중요한 것은 백악관 차원에서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는 한 한국에 핵 무기 배치(핵 전략자산 전개)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는 믿을 만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다. 기존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다. ⑤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인데,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전쟁이 끝날 것”(2018년 4월27일 트위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웃음) 그러면 미국이 그러한 독자적인 행동을 한 뒤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잭슨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

문 그런데, 동결을 하려고 하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나?

잭슨 맞다. 하지만 핵 신고서 제출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김정은의 ‘욕실’(bathroom), 곧 사적인 공간은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검증 가능한 동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은 ‘적’이다. 적들은 비밀을 지킬 일종의 권리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은 핵 사찰단을 파견하고 현지 조사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100%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 강제적인 신고가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한 ‘자발적 신고’를 말하는 것 같다.

잭슨 맞다. 검증을 위한 핵 사찰의 최대치를 협상해야 한다.

문 동결 다음은 무엇인가.

잭슨 전술 핵 무기를 미리 금지하는 것이다. 전술 핵 무기는 저강도(low-yield) 핵 무기다. 핵 탄두도 상당히 작고, 폭발 강도도 제한적이라 오히려 진짜 사용하기가 더 쉽다. 더 위험하다. 북한은 스스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우리는 (1991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 핵을 철수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 전술 핵무기를 계속 한국에 들여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문 다음으로 제시한 것이 ‘북한 미사일 체계의 운용 중단’이다.

잭슨 미사일 체계를 경계 태세에 두지 않고 배치하지도 않으며, 사용을 위해 현장에 투입하지도 않는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다.

문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 체계라는 건 중·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두를 말하는 것인가.

잭슨 내가 말하는 건 중·단거리 미사일이다. 사실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쓰는 상황이 온다면 ‘게임’은 완전히 끝나버린다. 북한이 활용하기 어려운 카드다. 우리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위협 억제를 협상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2019년 11월21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문 군비통제적 접근의 첫번째 단계는 예비적인, 상당히 수동적인 안정 관리 방법인듯하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잭슨 ‘핵 없는 바다’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핵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문 그 다음 단계로 ‘롤백’(rollback)을 제시했던데, 그게 뭔가.

잭슨 핵 탄두와 미사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고체 연료를 활용한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 제거 대상이다. 그리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제거가 우선적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의 완성도 만큼 발전하지는 않았다.

문 비핵화 패러다임에서는 협상 요구 사항에서 핵 신고서 제출이 앞쪽에 나온다. 무기 통제적 접근에서 핵 신고서 제출을 가장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이유가 뭔가.

잭슨 신고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신뢰가 있어야 확보된다. 당장 미국과 북한한테는 신뢰가 없다.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

문 지난해 9월 북한 고위 인사를 평양 정상회담 중 만났는데, 비핵화와 신고 관련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이 미국한테 핵 무기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사실상 (미국이) 타격해야 할 목표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또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결과 북한이 60~65개의 핵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신고서를 내면서 (핵 폭탄) 3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북한을 믿겠냐는 것이다. 협상은 깨지고 신뢰는 무너진다. 그리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거다.

잭슨 정확하다.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

문 ‘경로의존성’ 때문에 여태까지 달려오던 호흡을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궁극적 목표처럼 이야기 했다.

잭슨 경로의존성은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도록 가뒀고, 북한에 대한 사고방식을 좁혀놨다. CVID와 FFVD에 대한 ‘충성’이 초래한 결과를 봐라. 북한은 20년 전에는 없었던 미 본토를 공격할 무기를 포함해 최대 60개 정도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

문 문 대통령은 ‘핵 무기의 위협이 없고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군비통제적 접근은 한국의 목표와 상충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잭슨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모두가 꿈꿔야 하는 미래임이 틀림없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목표가 정책을 이끌어 온 결과 우리는 위기에 봉착했고, 최대 압박의 함정에 빠졌다. 핵 없는 한반도를 꿈꾸는 것은 좋고, 열망해야 할 일이지만 이게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이끄는 것은 곤란하다. 야심찬 비전을 그리되, 실용적인 정책를 추진해야 한다.

문 최대 압박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여전히 ‘성경’처럼 여겨지고 있다.

잭슨 아주 위험하다. 우리가 도발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공격은 미국의 강압적인 압력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북한식 전략적 특성으로 우리가 최대 압박을 가하면 이에 북한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방식의 최대 압박으로 맞서면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다. 결국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치닫게 하고, 위협만 증가시킨다.

문 마지막으로 스냅백 제재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며 꺼내들었다고 한다. 가능할까?

잭슨 이란 핵 합의 때 전례가 있다. 트럼프도 제재 완화에 흥미가 있는 듯하다. 미국한테 가장 큰 문제는 제재 완화를 해서 뭘 받아내느냐일테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 불행히도 미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노지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