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HO 북한 모자보건 의료사업에 500만달러 지원

2013년 7월31일 오후 인천항에서 북쪽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의약품들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보내는 어린이 의약품이다. 인천/박종식 기자 [e-mail]

WHO ‘북한 산과·소아과병원 의대’ 지원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지원에도 투입

2013년 7월31일 오후 인천항에서 북쪽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의약품들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보내는 어린이 의약품이다. 인천/박종식 기자 [e-mail]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코피)이 북한의 영유아·산모·장애인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기구를 활용한 우회 지원과 남북 간 직접 지원을 병행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모자 보건 의료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60억원)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6일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 사업 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지원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도 2015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 이후 중단된 북한 모자 보건 의료지원 사업 재개를 바라 정부와 필요한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영유아·산모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7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천명에 15명꼴로 한국(3.3명)보다 월등히 높다.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SDHS) 결과를 보면, 북한 어린이 사망의 44%가 태어난 지 1주 안에 일어났을 정도로 영유아 보건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는,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의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벌일 교육훈련과 그에 필요한 필수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에 쓰인다. 통일부는 “(정부의 지원은) 1년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지속 여부는 사업 성과를 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북 협의와 제재 면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맡아서 처리한다. 통일부는 “사업 추진 당사자인 세계보건기구가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항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재 면제를 확보해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인류 보편 가치인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으로,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할 최소한의 밑돌을 놓는 데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세계식량계획(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 사업 등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하고 올해 들어 이를 집행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은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고 영양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재단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2006년부터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통일부는 이 재단의 사업 또한 “북한과 필요한 협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재 면제를 확보한 뒤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