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주 방위비 협상서 ‘동맹 기여’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듯

2019년 12월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4번째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제공

한국,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등
강조하며 한국의 기여 주장할듯

2019년 12월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4번째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제공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번째 회의가 다음주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큰 상태라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각자가 ‘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12일 방위비 협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지난 협상들에 이어 각자가 동맹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각자 입장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한국은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식이다.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오는 국가 가운데 세번째로 10년간 미국의 대한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한국 국방예산 46조원의 16%나 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11일 한·미 간 협의 끝에 1100억원 규모의 정화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추후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즉각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역시 협상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을 미국 대신 모두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간접적인’ 논리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전까지 미국 주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대북 감시 및 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휘통제자동화체계 등을 미국이 동맹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9월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 협상을 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태라고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협정 틀을 깨고,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50억달러를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이에 반대하며 지난 28년간 한·미가 이어온 협정 틀(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아직도 양쪽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서로 이해를 넓혀가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