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남북정상회담 개최땐 ‘핵실험 중단’, 하노이 회담 뒤 ‘자력갱생’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소집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 최상급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는?

한해 두번, 12월 열리는 건 처음
보통 200~300명 안팎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소집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는 북한의 최상급 의사결정 기구다. 전원회의는 당대회나 당대표자회가 열리지 않을 때 상시적으로 최고지도기관 구실을 한다.

지난 4월 ‘7기 4차 전원회의’ 이후 여덟달 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 택하겠다고 공언해온 ‘새로운 길’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해 두차례 전원회의’ ‘12월 전원회의’ ‘이틀째 전원회의’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원회의가 하루 넘게 열린 건, 김일성 주석 시대에 열린 ‘6기 17차 전원회의’(1990년 1월5~9일) 이후 29년 만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을 보면, 당 중앙위는 전원회의를 해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해야 한다. ①당의 노선 ②당 중앙위 인사(정치국, 정무국 부위원장, 검열위원회, 당 중앙 검사위원회 선거 및 정무국, 당 중앙 군사위원회 조직) 등이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 당 정치국 회의에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수십명이 소수 정예로 모인다면, 당 전원회의에는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원 등이 모두 참석해 최소 200~300명 안팎이 모이는 큰 규모의 회의다.

북한이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 별관으로 추정되는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참석자들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연합뉴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7기 5차 회의까지 전원회의는 모두 6차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은 물론 동북아시아 역내 질서와 정세에 중대 영향을 끼칠 주요 정책 노선 결정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13년 3월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국가 노선을 채택하고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힘을 쏟았다. 2017년엔 한반도가 유례없는 ‘전쟁 위기’에 몰렸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18년 4월20일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전략노선을 채택해, 국가발전전략노선의 중심을 ‘군사’에서 ‘경제’로 바꿨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명분으로 더는 핵·미사일 시험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며 사실상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선언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특히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6·12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전략 변화였다.

2019년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이 합의문 없이 끝나 북-미 관계 등 대외 정세가 나빠지자 4월10일 7기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했지만,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 노선은 유지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