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영창제 폐지 추진

12월27일 경기도 파주 2기갑여단에서 열린 ‘국군드림 페스티벌’에서 장병들이 직접 만든 프라모델을 들어보이고 있다. 2기갑여단은 이날 파주 시민과 장병 가족들을 초청해 장병들의 동아리 활동과 첨단과학기술군의 모습을 공개하며 변화하는 전장환경을 알렸다. 연합뉴스

병사 봉급 33% 인상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
모든 병사들에게 ‘패딩점퍼’와 ‘컴뱃 셔츠’ 지급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지급 늘려

12월27일 경기도 파주 2기갑여단에서 열린 ‘국군드림 페스티벌’에서 장병들이 직접 만든 프라모델을 들어보이고 있다. 2기갑여단은 이날 파주 시민과 장병 가족들을 초청해 장병들의 동아리 활동과 첨단과학기술군의 모습을 공개하며 변화하는 전장환경을 알렸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병사 영창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폐지된다.

국방부가 30일 공개한 ‘새해부터 바뀌는 국방업무’를 보면,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 편입 신청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보다 33% 올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입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지원금도 1인당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입대하는 병사들에게는 지금까지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가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든 병사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와 중식비는 각각 7000원, 6000원에서 8000원, 70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지에는 공기청정기 2631대가 새로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40만개에서 101만개로 늘어난다.

1월부터는 전신기형·심신장애 등에만 적용됐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병무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해 언제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 희망자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 부대를 확정해 알릴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대로 원가로 인정됐지만, 방산업체 생산물자 및 규모를 고려한 표준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민간 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