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휴가단축 등 대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희 “진정한 국방력 강화, 병사 인권에서 시작”…‘헌병’ 명칭도 없어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10일 전했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면서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헌병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주께 차관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헌병 명칭 개정과 관련한 법과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이란 용어를 즉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병 출신 예비역들은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토대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다”며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했던 대한제국의 헌병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