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행정구역 개편 재고해야”

경실련등, 당리당략에 지방자치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2일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정치권에서 제기한 행정구역 개편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은 전국을 수십개의 광역으로 나누고 각 행정체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분권과 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자,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정책을 공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지방자치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보다는 민주성을, 획일성보다는 각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통한 다원적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효과를 떨어뜨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