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홍석현 주미대사 경질해야”

토지정의연대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토론회

17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이호승)가 27일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홍석현 주미대사 사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토지보유세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남기업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홍 대사를 경질하지 않음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더이상 반칙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 공직자의 사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로 풀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는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다른 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백지신탁제와 관련해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을 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할 것 △백지신탁 부동산은 신탁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퇴직 때 돌려줄 것 △대상자를 본인과 부인,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사주 출신인) 홍 대사 못지 않게 부동산에 문제가 많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사주들이 여론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론화가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