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유도무기사업 내년 착수

5개년 국방 중기계획

국방부는 ‘2006~2010년 5개년 국방 중기계획’을 확정해 이 기간 F-15K 전투기 40대 도입에 이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고 합동 원거리공격탄(JASSM)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격헬기, 유도폭탄(JDAM)을 도입하고 케이(K)-9 자주포, 대구경 다련장탄 확보, 7천톤급 구축함(KDX-Ⅲ), 214급(1800톤급)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도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은 2009년부터, 차기 유도무기(SAM-X)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또 육군 기계화 및 기갑부대 각 1개 부대를 여단급으로 개편하고 K1A1 전차를 늘리기로 했으며, 오는 2007년부터 1300억원을 투입해 대포병 탐지레이더(ANTPQ-37)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4천톤급 구축함(KDX-Ⅱ) 확보 외에 차기 고속정, 해상초계기 도입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차기 호위함 사업도 신규로 착수하기로 했다.

공군은 2010년께 대형 수송기(C-130) 3대와 레이저 유도폭탄 도입 사업을 신규 착수하는 한편 고등훈련기(T-50) 양산, F-5E/F 전투기 수명 연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호력 증강을 위해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와 신형 제독차를 추가 전력화하고 내년부터 1조1천억원 규모의 차기 유도무기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가용재원은 200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서 점차 증액해 국내총생산 대비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향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해 조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5년 4.5%에서 2008년에는 7%, 2010년에는 8%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