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문 로펌 뜬다

정부출자 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키로

법무부는 국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출자 법무법인인 정부법무공단(가칭)을 내년 4월께 설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청구소송이나 대기업들의 과징금 취소소송 등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 되는 중요 소송을 맡게 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했지만, 전문성 있는 민간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대방에 밀려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은 재판업무 뿐 아니라 입법이나 국제계약과 관련한 조언 등,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정부 부처에 제공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등 창업을 앞두고 있는 개인에게 인·허가 가능 등을 알려주는 ‘민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은 경력 변호사와 연수원 출신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되며 팀제로 운영된다. 정부 예산 32억원으로 설립되지만 이후에는 민간 법무법인과의 경쟁을 거쳐 정부 부처와 계약을 맺게 되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및 행정의 합법성을 사전에 검토해 부당한 행정작용을 예방하고, 국가가 부당하게 패소하는 것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게 공단 설립 취지”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