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문건에 핵폐기 뜻 표현”

정부 당국자 밝혀… 6자문안 절충‘3차 초안’ 내놓기로

제4차 6자 회담 개막 1주일째인 1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의장국인 중국이 전날 제시한 공동문건 2차 초안을 놓고 문안 절충을 계속했으며, 중국 쪽이 다시 3차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회담장인 조어대에선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북-중, 북-미, 한-중, 남-북 간에 수석대표 협의가 잇따라 열렸다. 참가국들은 2일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문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북핵 폐기’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여의치 않으면 이를 ‘핵 포기와 검증’이란 문구로 담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문건에는 누가 봐도 핵 폐기라는 뜻이 분명하게 표현될 것”이라며 “이 문구가 그대로 담긴다고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폐기는 참가국들의 당위이자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대북 상응조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문건에 북핵 폐기를 명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핵심 쟁점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달려들어 최대한 접점을 도출하고 있어, 성과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루고 있는 보따리는 상당히 무게가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1991년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라고 규정했고, 1994년 10월21일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나온 의장성명에는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만 돼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31일 저녁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북 전력 제공 제안이 중국의 초안에 들어가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최종안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