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반기문 외교 방일 일문일답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27∼29일 일본 방문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 모두발언

올 3월 반 장관이 공식 방일할 예정이었지만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그 때 연기된 방일의 재추진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양국간 정치관계가 상당히 경색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적어도 외교 책임자간 대화 통로는 열어둠으로써 한일간 협의.협조체제는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어렵지만 이번 방일을 결정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반 장관은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알리고, 언론회견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일문일답

--반 장관 본인이 며칠 전 방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를 재추진하는 것이 일본 정부 뿐아니라 일본 국민이 한일간 외교를 우습게 보지 않겠나.

▲지난 기자회견 때 반 장관이 방일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안했다. 적절하지 않은 분위기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그런 말을 했다.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였다.

결국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검토한 결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직접 일측에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역사인식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방일이 적절치 않다고 반 장관이 말한 며칠 전에는 그런 판단이 없었나.

▲당시는 참배 직후여서 종합적으로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상황적으로 느끼는 바를 말했고, 이제는 여러가지 관계부처간 조율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일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장관이 종합적인 부처 협의없이 격앙된 분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장관이 방일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당시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컸다는 점을 말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지난 1주일간 일본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메시지가 있나.

▲외교 교섭.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일측으로서는 당연히 예정된 반 장관의 방일을 희망했다고 볼 수 있다.

--방일 추진 방침이 정해진 것은 언제인가. 또 관계부처간 협의는 언제했나.

▲방침은 오늘 아침에 정해졌고 외교부 뿐 아니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일주일 전에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아무런 동인없이 간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

▲장관이 당시 말한 것은 꼭 안가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나 분위기상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적절한가.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반 장관이 말을 뒤집음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크게 얻어낼 것이 있는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장관이 직접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실천하는 것만이 한일간 미래협력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 및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있다. 당장 11월 초순에 6자회담이 있어 논의해야 한다.

--그런 사안을 모르는 바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나.

▲일일이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방일시 12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되나.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도 방일한다고 했는데 그 때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도 논의하나.

▲APEC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국민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는 방일을 못하고 좀 가라앉으면 방일하나.

▲절대 아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 뿐 아니라 장관을 비롯한 모든 간부와 실무자가 우리 국민과 같은 분노를 느꼈다.

--이번 방일 결정과 관련해 일측으로부터 제안받은 게 있나.

▲10월 말께 방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고 일측에서 방일을 오래전부터 희망해왔으며 우리도 그에 맞춰 방일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19일 이후 구체적 제안이 없었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가 방일을 희망한다는 얘기는 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할 게재가 못됐다.

--장관이 방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뭔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에 상당한 손상이 왔지만 외교 책임자간 대화 통로는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외교장관간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경색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중국은 일본 총리 등 고위급 방중을 못받아들인다고 했다. 우리는 어떤가.

▲그런 것은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응은 조금씩 달랐다. 우리는 정상간 교류는 유지하는 대신 직접 만나 분명한 입장을 전해왔다.

--반 장관이 일본 언론회견 등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등의 전략적 포인트를 갖고 방일하나.

▲그런 계획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국내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가서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정치적 관계경색에도 불구하고 외교당국 책임자간 대화통로는 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간다.

--반 장관의 방일이 청와대와 조율된 것인가.

▲물론이다.

--며칠 전 안간다고 할 때도 청와대와 얘기된 것인가.

▲일일이 말하기 곤란하다.

--우리가 정상회담에는 문을 닫고 외교장관 회담은 자주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것이 중일식 모델의 첫단추 아닌가.

▲그 것과는 다르다.

--고이즈미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있나.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정에) 들어가야 한다.

--방일 통보시점은.

▲오늘 오전 11시40분께다.

--그 이전에 교감한 적 없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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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준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