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크린쿼터 축소 공세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통상현안

열흘 앞 부산 APEC - 불거질 통상현안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쌀협상 비준 문제 등 각종 통상현안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 스크린쿼터 - 73일 요구…부처 간 입장차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미국 쪽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미국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재개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와 재계는 현행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절반(73일) 정도로 축소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되, 대신 영화산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계 반발이 워낙 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난색을 표해 부처간 협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4일 오전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가, 이날 오후 실무국장이 부랴부랴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다”고 해명한 것에서도 정부의 입지가 매우 좁음을 짐작할 수 있다.경제부처 쪽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스크린쿼터가 효력을 잃은데다, 통상마찰의 주요인으로 매번 돌출돼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쪽은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맞서고 있다. 아펙 대외창구인 외교통상부 쪽은 “이번 아펙 회담에서 미국 쪽이 스크린쿼터를 또 제기하더라도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쇠고기 수입 - “큰 문제 없다면 재개할 것”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아펙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쇠고기 수입재개는 스크린쿼터와 달리 과학적인 문제”라며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쌀 협상 - 이 총리 “개막이전 처리 희망”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힘들게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앞뒀지만 농민 반발이 워낙 거세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아펙 개막 이전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쌀 비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이행해야 할 의무수입물량(MMA) 쌀 수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제적 분쟁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비준 동의안이 부결되면 국내 쌀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준처리 지연 등에 따른 아펙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4. 김치문제 - 한-중 화해 의견접근 이뤄질듯

중국과 불거진 ‘김치 파동’은 두 나라 모두 해결의지가 강해 지난 2002년 마늘파동 때처럼 통상분쟁으로 비화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방안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아펙 회담은 그동안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던 한-중간 ‘김치 파동’의 화해에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두 나라는 식품안전에 대한 기술협의체를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